앞 글에서 처리방법 네 자리를 읽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2111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번호를 적는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51-02-01처럼 하이픈으로 이어진 번호입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서를 올리실 때 폐기물 종류를 고르는 그 칸입니다. 앞의 네 자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였다면, 이쪽은 "무엇을 버리는가"입니다.
두 번호는 전혀 다른 표에서 옵니다. 처리방법은 서식에 딸린 참고표에서 가져오고, 종류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라는 별도의 표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둘 다 "폐기물 코드"라고 부르다 보니 섞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하이픈 쪽 번호를 읽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니류, 그러니까 흔히 슬러지라고 부르는 쪽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배출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시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하이픈 세 덩어리, 두 자리씩입니다
이 번호도 통째로 외우는 일련번호가 아닙니다. 두 자리씩 세 덩어리로 끊어 읽습니다.
- 첫 덩어리 — 큰 갈래
- 둘째 덩어리 — 품목 묶음
- 셋째 덩어리 — 구체적인 품목
51-02-01을 예로 들면 이렇게 읽습니다.
- 51 — 사업장일반폐기물
- 02 — 무기성오니류
- 01 — 폐수처리오니
즉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무기성오니류에 속하는 폐수처리오니"가 됩니다.
끝자리에 붙는 두 개의 관용 번호
표를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표가 훨씬 빨리 읽힙니다.
00은 "더 나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번호는 항상 세 덩어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데, 하위 구분이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00으로 채웁니다. 자릿수를 맞추기 위한 0이지, 별도의 품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99는 "그 밖의"입니다
같은 묶음 안에서 앞의 항목들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을 담는 자리입니다. 무기성오니류의 마지막이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인 식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밖의"가 언제나 99인 것은 아닙니다. 무기성오니류에는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가 99와 별개로 하나 더 있습니다. 묶음 안에서 성격이 갈리는 경우 중간 번호로도 "그 밖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자리만 보고 넘겨짚지 마시고 표를 직접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덩어리에서 큰 갈래가 갈립니다
별표 4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첫 덩어리 숫자대로 구역이 다릅니다.
- 01번대부터 시작하는 구역 — 지정폐기물
- 51로 시작하는 구역 — 사업장일반폐기물
- 91로 시작하는 구역 — 생활폐기물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유해물질 함량 등 별도의 기준과 시험에 따르는 것이고, 배출자가 표만 보고 스스로 정할 성격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처리 경로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쪽, 51로 시작하는 구역만 봅니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과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니류는 한 군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니류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구역에서 오니류는 맨 앞 두 묶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51-01 유기성오니류
- 51-02 무기성오니류
표의 시작이 오니류라는 것부터가 이 폐기물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구역에도 오니류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같은 오니인데 구역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우리 것은 슬러지니까 51번대"라고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유기성과 무기성은 어디서 갈립니까
51-01과 51-02,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별표 4 자체에는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별표 4는 유기성오니류와 무기성오니류로 칸을 나눠 놓기만 하고, 무엇이 유기성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같은 시행규칙의 다른 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정한 별표 5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유기성 오니 —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 무기성 오니 — 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
읽고 나면 단순합니다. 40퍼센트라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위면 유기성, 아니면 무기성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 기준은 함수율이 아니라 고형물 기준입니다. 물을 뺀 나머지 중에서 유기성물질이 얼마나 되느냐를 봅니다. 슬러지는 대부분이 물이라 물까지 넣고 따지면 숫자가 전혀 달라집니다.
둘, 이 정의가 놓인 자리는 처리 기준 쪽입니다. 별표 4의 분류 칸에 정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행규칙 안에서 같은 용어를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보되, 최종 판정은 시험 결과와 관할 기관·수탁업체 확인을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유기성이냐 무기성이냐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고 성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이름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앞 문장이 왜 중요한지는 표를 나란히 놓아보면 바로 보입니다.
같은 이름의 오니가 51-01과 51-02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 이름 | 유기성오니류 쪽 | 무기성오니류 쪽 |
|---|---|---|
| 폐수처리오니 |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51-02-01 폐수처리오니 |
| 정수처리오니 | 51-01-01 | 51-02-02 |
| 하수처리오니 | 51-01-02 | 51-02-03 |
같은 폐수처리오니인데 번호가 두 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앞에서 본 40퍼센트 선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수처리오니니까 51-02-01"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설비에서 나왔는지가 아니라 나온 물질의 성분이 번호를 정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공정이 바뀌거나 약품이 바뀌면 성분이 따라 바뀝니다.
전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기성오니류 51-02 전체
무기성 쪽 전체는 다음 열세 개입니다. 번호와 명칭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 폐수처리오니 [51-02-01]
- 정수처리오니 [51-02-02]
- 하수처리오니 [51-02-03]
- 하수준설토 [51-02-04]
- 건설오니 [51-02-05]
-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7]
- 실리콘공정오니 [51-02-08]
-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09]
- 영농폐기물 폐수처리오니 [51-02-10]
- 영농폐기물 공정오니 [51-02-11]
-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
-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2-99]
몇 개는 원문에 괄호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니로 한정되고, 영농폐기물 두 항목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유기성오니류 51-01 전체
유기성 쪽은 아홉 개입니다.
- 정수처리오니 [51-01-01]
- 하수처리오니 [51-01-02]
- 분뇨처리오니 [51-01-03]
-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4]
-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5]
-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6]
-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7]
-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08]
-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1-99]
무기성 쪽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유기성 쪽에는 분뇨·가축분뇨·펄프·제지처럼 유기물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기성 쪽에는 석재·골재·유리식각·실리콘처럼 무기물 쪽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향이지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판정은 어디까지나 성분입니다.
이 번호는 어디에 적습니까
종류 분류번호는 처리방법 코드와 서류에서 나란히 쓰입니다.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예로 들면, 위탁하시는 쪽이 적는 칸에 폐기물 종류(분류번호)와 성질·상태, 위탁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탁하는 쪽이 적는 칸에는 그 종류별로 어떤 처분 방법을 쓰는지가 들어갑니다. 서식의 작성방법에도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만이 아니라 명칭도 같이 적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번호와 처리방법은 한 줄에서 만납니다. 무엇을(종류번호) 어떻게(처리방법) 처리하는지가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짝이 수탁업체의 허가 내용 안에 들어 있어야 서류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권해드리는 세 가지
하나. 성분 자료를 근거로 잡으십시오.
유기성이냐 무기성이냐가 번호를 가르는데 그 판단 근거가 없으면 번호가 근거 없이 정해집니다. 시험 결과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 공정이 바뀌면 번호를 다시 보십시오.
원료가 바뀌거나 약품이 바뀌거나 설비가 바뀌면 나오는 물질이 바뀝니다. 번호는 한 번 정해두고 계속 쓰는 값이 아닙니다.
셋. 수탁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과 대조하십시오.
앞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종류번호 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폐기물의 종류가 그 업체가 받아도 되는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탁했다고 배출자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하이픈 번호는 두 자리씩 세 덩어리 — 큰 갈래 / 품목 묶음 / 구체 품목으로 읽습니다.
- 끝자리
00은 하위 구분 없음,99는 그 밖의입니다. 다만 "그 밖의"가 99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니류는 51-01 유기성 / 51-02 무기성으로 갈리고, 그 선은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 40퍼센트입니다.
- 같은 이름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분이 번호를 정합니다.
이 글에 적은 번호와 명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성·무기성 오니의 정의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원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시점의 최신 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폐기물의 분류는 성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수탁업체에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산업청소와 폐수처리 설비 정비, 슬러지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대상은 무기성 오니, 그러니까 이 글에서 51-02로 묶어 본 쪽이 중심입니다.
배출하시는 슬러지가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성분 자료와 발생량만 알려주셔도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